2023년02월18일 37번
[민법개론]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ㄹ
- ㄴ,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"ㄱ"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 이는 임대차 계약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이다.
- "ㄴ"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,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 이는 「임대차보호법」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이다.
- "ㄹ"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, 반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 이는 「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, 반환 기한은 임대차 계약서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.
- "ㄴ"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,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 이는 「임대차보호법」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이다.
- "ㄹ"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, 반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. 이는 「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, 반환 기한은 임대차 계약서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.
